기술지도 절차와 일정

전체 흐름

1. 1기술지도계약 체결 — 착공일의 전날까지, K2B 표준계약서로
2. 2지도기관이 계약 내용을 K2B에 입력 — 계약일부터 7일 이내
3. 3착공
4. 4정기 기술지도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5. 5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K2B 등록
6. 6다음 지도일까지 지적사항 개선, 이행 여부 확인
7. 7공사 종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횟수는 계산으로 나옵니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소수점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164일이면 164 ÷ 15 = 10.9회이고, 소수점을 버려 10회가 됩니다. 실시 주기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입니다.

여기서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제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말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지정리나 가설울타리 설치 같은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착공입니다.

15일 이내 1회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판단은 지방관서가 합니다.

40억원 이상 공사는 방문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8회마다 한 번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직접 방문해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 공사 분야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했는지는 1~8회, 9~16회, 17~24회 구간별로 판단합니다.

지도에서 무엇을 하나

• 지도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 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결과는 표준양식의 기술지도결과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지도일 및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그리고 이전 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가 들어갑니다.

지도 일정은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협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가 일찍 끝나면

조기 준공 등으로 계약한 기술지도 횟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발주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