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계약,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계약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옮겨졌습니다. 자기공사자도 발주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착공한 공사는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주자의 범위는 넓습니다.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립대학, 군부대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

민간발주자의 "개인"에는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기는 일반인도 들어갑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개인이라도 발주자이면 계약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공사자도 계약 주체입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했지만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자기공사자라고 합니다. 이때도 계약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사가 자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시공을 직접 총괄하는 경우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계약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원도급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 시기는 착공일의 전날까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은 기술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착공한 뒤에 계약하면 계약 시기 위반입니다.

법 제73조제1항에는 "착공하려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일의 전날까지"라는 구체적 기한은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을 씁니다

기술지도계약은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한 표준계약서로 체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과 같은 양식입니다. 임의 양식으로 계약하면 지도기관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자 등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공공/민간)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계약기간

계약을 맺은 뒤에는 지도기관이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건설업체명·공사명 등 계약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건 지도기관의 의무입니다.

지도기관은 관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도기관은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고릅니다. 다만 아무 기관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정된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할이 아닌 기관과 계약하면 기술지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